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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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2014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2013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다시 떨어져 2014년 1.21명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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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 합계 출산율은 4.71명, 1980년은 2.92명, 1995년까지만 해도 1.63명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1.7명에 한참 못 미쳐 34개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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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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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이상)를 거쳐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이상)으로 진입하는데 2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6년이 소요된 것보다 무려 9년이나 빠른 속도 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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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순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국제연합(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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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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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후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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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정부부처가 책임지고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책제안과 정책대상, 이해관계자,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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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