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령자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직원이 다수(10-20명 이상)인 기업 △시장형사업단: 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창업·운영

하지만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은 판로개척,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 고용 확대 및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 시장형 사업단 주요 애로사항: 판로개척(25.8%), 세제 및 법규 문제(12.9%)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인력개발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일회성 자문이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해(’17.3.29 개소) 어르신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를 29일 서울 중구 우남빌딩 6층에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해 시장에서 창업·운영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을 지원해왔다.

* △고령자친화기업: 만 60세 이상 직원이 다수(10-20명 이상)인 기업 △시장형사업단: 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창업·운영

하지만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은 판로개척,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 고용 확대 및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 시장형 사업단 주요 애로사항: 판로개척(25.8%), 세제 및 법규 문제(12.9%)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인력개발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일회성 자문이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해(’17.3.29 개소) 어르신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간어린이집은 38,225개소(’16년 12월 기준), 민간유치원은 4,291개소(’16년 4월 기준)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17. 1. 17. 개정, ’17. 7. 18. 시행)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어린이집은 38,225개소(’16년 12월 기준), 민간유치원은 4,291개소(’16년 4월 기준) 

 지난해의 경우 공모를 통해 약 200여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2개 부처 97개 정책에 대해 1차.2차로 나누어 추진했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주요 제안내용*을 ‘16.12월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①훈련사업 통합관리, ②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③취업맞춤특기병제 개선 방안

 금년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제도적인 참여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와는 달리, 분야별 구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고, 청년 취업단계별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17.3.31.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 제2기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은 청년이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16.6월 처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현장모니티링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공모를 통해 약 200여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22개 부처 97개 정책에 대해 1차.2차로 나누어 추진했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주요 제안내용*을 ‘16.12월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①훈련사업 통합관리, ②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③취업맞춤특기병제 개선 방안

 금년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로 인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 기관(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년단체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제도적인 참여를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지난해와는 달리, 분야별 구분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고, 청년 취업단계별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16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소 중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정원의 3% 이상)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80.0%인 327개소였고,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과 비교해 보면, ’16년도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p, 기관수는 41개소 증가하였고,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전년(4.8%)보다 1.1%p,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전년보다 3,660명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3월 30일(목)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와 같은 ‘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16년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상기관은 409개소로 ’15년에 비해 1개소 증가하였다.(공공기관 276→ 279개소, 지방공기업 132→ 130개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시간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3월 30일부터 건설근로자「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가족힐링캠프」사업을 시작하여 7년간 총 541명에게 무료여행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작년에는 그 간 참가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초로 해외여행(중국 상해)을 실시하였다.
  
금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40쌍의 건설근로자 부부(가족)에게 5월 중 2회에 걸쳐「일본 큐슈」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힐링캠프」참가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모습이 그려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1인 1사연만 제출이 가능하고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으로만 제한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사연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가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평소 여행기회가 많지 않은 건설근로자 가족에게 이번 가족힐링캠프가 가족 간에 사랑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화) 차관(고영선) 주재로「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내외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의 노동시장동향 및 고용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3월 29일(수) 09:30~18: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국가의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용정보원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를 비롯하여, 벨기에, 독일, 일본, 한국 등 고용정책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기업대표, 청년대표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 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고용정책의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례와 성과평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16~’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보완계획 수립을 위해 3월 24일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봉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기획단의 활동 및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기획단은 지난 3월6일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시 역대 최저 출생아 수 쇼크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래 설치하게 되었다.

기획단에는 이봉주 간사위원을 포함하여,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25인의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 활동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적 대책에 ‘선택과 집중’하고,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기획단에서 논의된 보완계획을 정부내 협의·조정, 공청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사회 모두가 인구위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절벽 탈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